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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의 금액으로 하며(법법§15),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아니지만 익금에 산입하는 간주익금이 있다.

간주익금

다음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수익의 범위

1. 수입금액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
   • ㉡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자산의 양도금액
3. 자기주식 양도금액(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
4. 자산의 임대료
5. 자산의 평가차익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채무면제이익,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포함)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이월익금)
8.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가지급금 및 그 이자.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제외)
   •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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