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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급이자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의 범위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의 처분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②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잔액은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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