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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손익의 귀속시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권리의무 확정주의

자산의 판매·양도 손익

일반적인 경우

구분 귀속시기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인도일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다음 중 빠른 날
① 대금청산일 ②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③ 인도일 ④ 사용수익일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결제일이 아님
매출할인 매출할인금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

< 예제 >

(주)국세의 기말제품재고액 중 15,000,000원은 위탁판매를 위하여 적송한 것으로, 수탁자가 20×6. 12. 31. 20,000,000원에 판매하였으나 매출계산서의 도착지연으로 이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제품매출 20,000,000 유보
    손금산입 제품매출원가 15,000,000 △유보
  2. 수탁자가 20×6. 12. 31에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매출계산서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 제품의 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 예제 >

(주)국세의 매출계정에는 상품권을 매출한 금액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당해 상품권은 기말 현재 제품과 교환되지 않았으며, 관련 매출원가 상당액 18,000,000원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익금불산입 상품권매출 20,000,000 △유보
  2. 상품권 매출은 선수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관련 매출원가는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 불필요하다.

< 예제 >

다음은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제품의 판매 : 인도한 날

②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③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④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증권시장업무 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그 대금이 완납된 날

정답 및 해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정답 ⑤

장기할부조건인 경우

(1)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원칙

인도일[상품 등외의 자산은 대금청산일ㆍ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3) 회수기일도래기준
  1. 일반기업

    2. 인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조정사항)

  2. 중소기업

    3.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고조정사항)

  3. 구체적 적용방법

    4.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4. 현재가치할인차금

    5.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예제 >

(주)국세는 다음의 조건으로 C제품을 할부판매 하였으며, 실제로 회수된 금액을 당기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당해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는 적정하게 계상되었다. 이와 관련된 (주)국세의 20×6년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제품인도일 총판매대금 당기회수액 대금회수조건
20×5.11.15. 40,000,000 20,000,000원 인도후 매달 2,000,000원씩 회수(전기에는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회수하였음)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어음지급기부금 10,000,000 유보
  2. C제품은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장기할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사업연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12개월에 대한 판매수익 24,000,000원을 인식하여야 하나, 20,000,000원만 인식하였으므로 과소계상액 4,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한다.

< 예제 >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부동산을 제외) ·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인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다.

② 자산의 위탁매매인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다.

③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는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⑤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선적을 완료한 날이며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다.

정답 및 해설

⑤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하되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완료일로 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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