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손금
개념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②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③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을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손금항목
-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매출원가
- 판매한 상품·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내국법인(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한정)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
- 유형자산의 수선비 및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이자
- 대손사유를 충족한 대손금(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함)
- 법에서 정한 자산의 평가차손
- 세금과 공과금(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 포함)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된 회비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등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 → 기부금이 아님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한도에서 제외함)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이를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 상법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금액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함)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액(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임원 또는 직원(지배주주인 자는 제외함)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CHECK(체크)
폰트넥슨 Lv.1 고딕체(NexonLv1Goth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