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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제 부담자는 최종소비자이다.

소비세

  1.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ㆍ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2. 내국소비세 : 국내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내국소비세이며, 국내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와 구분된다.
  3. 소비지국 과세원칙 : 국외에서 소비되는 재화ㆍ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경세조정 및 수출촉진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여 세관장이 거래징수한다.

다단계거래세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하고, 그 거래단계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장별 과세”이다.

전단계세액공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매출세액(매출액 × 세율)에서 매입세액(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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