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 예제 >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토지(의제기부금)	40,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40,000,000	기타사외유출

2. 의제기부금 : 300,000,000원 - (200,000,000 × 130%) = 40,000,000원
3.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예제 >

① 주주가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동 접대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③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④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⑤ 법인이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금액에 관계 없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된다.

정답 및 해설

⑤ 특정인에 대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1인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손금인정한다.

정답 ⑤

< 예제 >

① 기부금이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②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인·허가를 받으면 기부금으로 대체한다.

③ 물품을 어음으로 구입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어음결제일과 상관없이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

④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며,이 경우 이월된 기부금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①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정답 ①

< 예제 >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모든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급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 예제 >

(1) 기부금 계정 내역

(2)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차가감소득금액(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04항목)은 실제 세무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50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3) 전기 및 직전기의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어음지급기부금	10,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향우회)	10,0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5,000,000	기타

2. 기부금 계정 내역 분석

   ① 현금주의에 위배되는 어음 결제분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② 향우회 현물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10,000,000원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기부금 분류

   ① 법정기부금 : 20,000,000원 - 10,000,000(직부인액) = 10,000,000원

   ② 지정기부금 : 30,000,000원 + 20,000,000 = 50,000,000원

4. 기준소득금액 : 500,000,000원 + (10,000,000 + 50,000,000) = 560,000,000원
5. 법정기부금 세무조정

   ① 한도액 : 560,000,000원 × 50% = 280,000,000원

   ② 한도초과액 : 10,000,000원 - 280,000,000 = △270,000,000원(한도미달, 전액손금)

6. 지정기부금 세무조정

   ① 한도액 : (560,000,000원 - 10,000,000) × 10% = 55,000,000원

   ② 한도초과액 : 50,000,000원 - 55,000,000 = △5,000,000원(한도미달, 전액손금)

< 예제 >

(1) 기부금 계정 내역

(2) 연말 방송국 불우이웃돕기 행사시 현금 기부한 30,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3)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차가감소득금액(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04항목)은 실제 세무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25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4) 전기 및 전전기의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가지급기부금	30,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향우회)	5,0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전기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7,000,000	기타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2,700,000	기타사외유출

2. 기부금 계정 내역 분석

   ① 가지급처리한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당기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고 지정기부금에 가산하여 기부금 시부인 한다.

   ② 향우회 현물기부금 5백만원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기부금 분류

   ① 법정기부금 : 20,000,000원(사립대학교 장학금)

   ② 지정기부금 : 30,000,000원(불우이웃돕기 기부금)

4. 기준소득금액 : 250,000,000원 + 20,000,000 + 30,000,000 = 300,000,000원
5. 법정기부금 세무조정

   ① 한도액 : 300,000,000원 × 50% = 150,000,000원

   ② 한도초과액 : 20,000,000원 - 150,000,000 = △130,000,000원

   ③ 법정기부금은 이월공제기간이 10년이므로 전기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7,000,000원 전액을 손금추인한다.

6. 지정기부금 세무조정

   ① 한도액 : (300,000,000원 - 20,000,000 - 7,000,000) × 10% = 27,300,000원

   ② 한도초과액 : 30,000,000원 - 27,300,000 = 2,700,000원

   ③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2,700,000원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05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