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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 × 세법상 주식가액적수 / 기말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적수 ) × 익금불산입률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피출자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상장법인 100% 100%
30% 이상 100% 미만 50%
30% 미만 30%
비상장법인 100% 100%
50% 이상 100% 미만 50%
50% 미만 30%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자회사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상장법인 40% 100%
30% 이상 40% 미만 90%
20% 이상 30% 미만 80%
비상장법인 80% 100%
50% 이상 80% 미만 90%
40% 이상 50% 미만 80%

수입배당금

내국법인(지주회사)이 다른 내국법인(자회사)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제배당 포함)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②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법인, 배당소득공제 적용법인 등)

③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지급이자

배당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를 제외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자산총액 및 주식가액 적수의계산

  1. 자산총액 적수 :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적수를 말하므로 기중 자산변동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2. 주식가액 적수 : 익금불산입대상인 수입배당금이 발생하는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적수를 말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범위

  1. 지주회사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정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2. 자회사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자회사 요건 내 용
    지분율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주권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업 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자회사도 금융기관일 것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자회사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본다.

    *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비율 계산시의 발행주식총수에는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한다.

< 예제 >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배당금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 잉여금 분배액, 법인세법의 의제배당액은 물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포함한다.

②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주권 상장 법인 등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법인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거나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주회사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주권상장 법인 등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입배당금의 80% 또는 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자회사도 동법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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