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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납세지

사업장별 과세원칙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는 조세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 그리고 제반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①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② 사업자단위과세가 있다. ^*1

사업장의 구체적 판단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3.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 밖의 사업에 관한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사업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직매장ㆍ하치장ㆍ임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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