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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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공급장소

"거래장소(공급장소)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 발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장소는 과세권의 행사 또는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재화의 공급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용역의 공급장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일반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국제운송의 경우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모두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대상이 됨)
전자적 용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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