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제6장 과세표준 및 세율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원칙 :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사유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또는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안분계산 : 다음의 순서로 안분계산

1.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
3.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
4. 위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구 분	안분계산 방법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건물은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로 하여 안분계산. 당초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르게 완성된는 경우 건물완성일(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는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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