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제9장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구분	수정신고	경정 등 청구		기한후신고
		일반적 사유	후발적 사유
신고자 또는 청구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신고한 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신고한 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 하지 아니한 자
사유	당초 과소신고	당초 과대신고	후발적사유로 당초 과대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결정ㆍ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후발적사유 발생 안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효력	확정력 인정	감액확정력 없음 과세청은 2개월 이내 결정ㆍ경정하거나 이유 없음을 통지할 의무		확정력 없음 과세청은 3개월 이내에 결정 경정하여 통지
가산세 감면	2년 이내 90%, 75%, 50%, 30%, 20%, 10% 감면	해당사항 없음		6월 이내 50%, 30%,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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